정부, 취득세율 인하, 8월말 확정 하기로

정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전제하에 관계부처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간 얼마나 지속될지 추의 논의 예정이이며,

 

전체 지방정부 일율적 인하안 마련하여, 8월말에 확정 발표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의견차이를 보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1% 인하 대상 주택거래 가격을 최대 3억원까지

하향 조정하는 한시감면 주장이고 결국 지방세수결손규모 증가를 어떻게 보전 할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연간 2조9000억원에 달하고. 주택 거래가 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

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