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초연금 제도 7월부터 시행, 기초연금 자격과 신청 궁금증에 대한 문답

새로운 기초연금 제도 시행, 기초연금 신규자격과 신청
이전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부터 관련 법이 발효되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연금자격,기초연금신청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기준과 지급액,기초연금최소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7월1일)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도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되나요?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 420만명(복지부 자료)은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과 지급액은?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입니다.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입니다(복지부 자료)
새로운 기초연금 얼마나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 도입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복지부)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대상자(447만명) 중 나머지 41만(447만-406만명)명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계산식만 보자면 20만원보다는 적지만 최소 10만원이상의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의 약 1%, 4만~5만명 정도의 연금액은 10만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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