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케나 솔섬 자연경관에 대한 사진 독점권이 인정될까요?

자연경관에 대한 사진 독점권이 있을까요?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선보인 광고 사진에 대하여 2007년에 먼저 솔섬을 촬영한 영국의 사진 작가 마이클 케나가 2013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두 작품의 구도는 거의 흡사하고 대항항공의 공모작 광고 사진은 칼러 작품이며 구름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케나의 흑백 사진 솔섬은 우리 나라에 솔섬 작가 알려졌으며 솔섬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며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를 통해 작년 7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케나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 대한항공은 해당 사진은 색채와 분위기가 케나의 작품과 전혀 다르고, 저작권 침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 많고, 자연 경관은 누구나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사진은 논란이 된 강원도 삼척 월천리의 솔섬 사진입니다. 구도는 비슷해 보입니다.

사진자료:cbs

아래 사진은 연합뉴스 비교 사진입니다..비숫해 보이나요? 

연합뉴스 비교사진

국내의 사진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모방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내릴 이번 판결은 사진 작가와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4월 갤럭시 S4 국내 출시를 앞두고 솔섬 사진을 광고 시안에 사용했다가  마이클 케나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광고 제작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케나의 동방의로의 여행이 2014년 1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근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풍경사진은 자연 경관의 특성상 비슷한 구도의 사진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풍경사진 구도에 대한 모방 논란이 이번 기회에 법적 해석으로 판결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